與 “방역의 벽” vs 野 “재인산성”

‘집회 봉쇄’ 놓고 정치권도 공방

정부의 개천절 집회 단속 및 봉쇄와 관련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광화문광장 봉쇄 조치를 ‘재인산성’ ‘문(文)리장성’이라고 칭하며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으로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무너뜨렸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군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을 빗대 “북한의 ‘계몽군주’는 소총과 휘발유로 코로나를 방역했고 우리 대통령은 경찰 버스와 공권력으로 코로나를 방역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까지도 사실상 방해하고 금지하는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버스 300대 등으로 서울 광화문에 산성을 쌓아서 시민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면서 “겹겹이 쌓인 ‘재인산성’이 국민을 슬프게 했고, 광화문광장에는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관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자에게 검거와 예방 등을 목적으로 불시에 행하는 불심검문이 대명천지, 2020년의 광화문 네거리에서 자행됐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집회를 완벽에 가깝게 봉쇄한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를 옹호했다. 이 대표는 “한시름 덜었지만 일부 단체는 한글날(9일) 집회를 또 예고했다”며 “경찰은 한글날에도 불법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계엄령’ 표현과 관련해 “과도한 표현”이라며 “개천절 집회 금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매우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