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秋아들 의혹 관련 국감증인 채택 거부… 국민의힘 “국방위 국감 보이콧 검토” 반발

與 “檢수사로 무혐의 종결된 사안”
6일 국감일정 단독 확정하기로
野 한기호, 국방위 간사직 사퇴선언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국감계획안을 6일 확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반발해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위 간사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단독 진행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여야 국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의 국감 일정 협의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서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측의 증인 채택 요구를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종결된 사안을 국감 정쟁으로 이어갈 수 없다는 논리였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는 “6일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행보에 강력 반발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장관 아들 서 씨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받아주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될 시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국감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서 씨의 군 부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 씨와 용산 부대 배치, 통역병 선발 외압 등을 제기한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은 국감에 나와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국감 일정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과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우리 당(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겠다.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