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정책연대 손 내민 국민의당…야권 통합 단초 될까

국민의당, 청년 기본소득 등 37대 정책과제 발표
권은희 "과제 대부분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했다"
김종인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 할 당위성 없어"
"대선까지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목소리도
安에 호의적인 주호영 통한 중재 가능성도 있어

국민의당이 지난 6일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정책 연대 가능성을 시사해 통합 논의에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국민의당의 적극적 구애에도 국민의힘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안철수 대표를 향한 시큰둥한 반응 역시 연합 전선 구축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공유정당 플랫폼 및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의 정책연대에 대해 “이번 주에 정책연대가 이뤄지는 일정으로 진행했는데 일부 정책과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약간 연기됐다”며 “37대 정책과제 대부분은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의당이 발표한 정책과제의 내용은 기존 국민의힘의 주장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가장 먼저 꺼내든 기본소득의 경우 각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한 만큼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 이외에도 규제 개혁, 급진적 탈원전 정책 재검토,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가 국민의힘이 추진해왔던 정책들과 유사하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의 연금 개혁의 경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번 발표와 정책연대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 논의를 진행해온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정책 연대 논의를 진행해온 것은 맞다”면서도 “과제를 선정하는데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연금개혁 등 발표된 내용과 연대할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통합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책연대와 통합은 별개”라며 “정책연대는 같이 정책을 공통으로 추진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책위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과의 연대는 통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으로 거긴 소수 야당이고 저희는 힘이 있으니 연대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냉담한 반응도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에 관한 질문에 “우리가 꼭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를 이어나갈 당위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한 비대위원도 “정책연대는 첫 번째로는 입법 과정을 거치는 건데 국민의당이 3석 밖에 안 되는 소수 정당이라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 대표와 함께 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부터 접근하면 최종 목적지인 2022년 대선까지 견해를 조금씩 좁혀나가는데 보탬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이에 권은희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 등 부분은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정책연대를 하면서 정책과제에 넣은 것은 양당에서 입법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논의가 진행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법 개정안을 통해서 제도적 개혁을 이뤄낼 사항이고 위원회 설치나 예산을 통해 실현될 내용도 있다”며 “김종인 위원장의 반응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구체적 실천은 원내지도부와 충분히 교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통합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두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정책 연대로 야권 혁신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제도화하는 부분이 가장 큰 목표”라며 “양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가 일치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