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예비군 훈련비 9만원 지급?…제자리걸음만 반복

3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동 소속 예비군들이 전반기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5.3/뉴스1 © News1

예비군 동원 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합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군 당국의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따르면 2021년도 예비군 훈련비는 4만2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2020년도 훈련비는 Δ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4만2000원 Δ지역예비군 훈련 실비 1만5000원 Δ교통비 80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2022년까지 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를 9만 원까지 올리겠다’라던 육군의 당초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인상률이다.

또 이는 현역 급여 수준인 병 평균 16만 원, 장교는 37만 원(2018년 기준) 정도를 지급하는 미국이나 8~14만 원 수준의 기본급에 특별급을 더해 평시 개인별 사회소득 수준을 지급하는 이스라엘과 비교된다. 독일의 경우 현역 계급별 급여 수준의 보상비에다 동원훈련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미수령 월급까지 100% 보장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교통비와 식비를 일당 개념으로 받는데 2일 이상 훈련 시 해당 계급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과거 2010년에도 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비를 10만 원 상당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결국 2020년 현재까지 인상에 실패한 상태다.

국방부가 2018년 6월 공개한 ‘예비군 훈련 적정 보상비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시 동원 일반 훈련 예비군 1300명과 현역 장병 및 입대 전 청년 등 총 2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예비군 훈련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여전히 63%에 달했다. 특히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이 42.8%를 기록한 반면 ‘매우 충분’이나 ‘대체로 충분’은 각각 3.9%, 8.04%에 그쳤다.

박성준 의원은 “2022년까지 예비군 훈련비를 9만 원 수준으로 증가시켜 예비군 훈련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2021년 예비군 훈련비를 7만 원 수준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과학화된 훈련체계로 전문성 축소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 동원예비군 기간을 1년 축소하고 이와 연계한 예산 절감분을 예비군 동원 훈련비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