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

서욱 국방장관 국정감사서 밝혀
단순실종 판단-구조 지연 논란
강경화 “유엔 北인권결의안에 공무원 피살사건 포함 검토 가능”

21대 국회 첫 국감 개막… 장관들 선서 21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전체 17개 중 13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감을 시작했다.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을 놓고 여야는 첫날부터 충돌했다. 국감은 20일간 이어진다. 왼쪽 사진부터 이날 하루 종일 국감장을 달군 피감기관장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사진공동취재단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 가운데 첫날부터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해외여행 논란 등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감에서 이 씨의 실종신고 당일인 지난달 21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실종신고 직후 북측에 수색 협조 요청을 안 한 것이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첫날은 (자발적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서 북측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군이 초기 ‘단순 실종’으로만 봐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을 다음 달 채택될 75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접근해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제2라운드’에 돌입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관련 의혹은 국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논란을 일으켰다. 국방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 한 명도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감을 치르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국감 기관은 대법원이었지만 이에 관계없이 여야는 추 장관 아들 의혹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보건복지위에서조차 추 장관 아들의 다리 수술을 한 삼성서울병원 A 교수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행명령서 발부를 요구하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

한편 강 장관은 외통위에서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과 관련해 “국민께 실망 드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이) 위축되신 상황에서 물의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면서도 “개인사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남편이)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