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손 맞잡을 날”…美대선 이후 바라보는 남북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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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에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얼어붙은 남북미 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남북 정상의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자위적 정당방위’이자 ‘전쟁 억제’ 수단이라며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 제국주의’ 등 미국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든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공격적 메시지는 자제하면서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은 피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남측에는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 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 이후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9월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얼어붙은 남북관계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육성을 통해 평화를 원하는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응답한 것 아니냐는 관점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UN)총회 기조연설과 이달 8일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 기조연설 등 2차례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종전선언은 이미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고, 같은해 6월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두 합의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새로운 과제 제시가 아닌 이미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2차례 강조함으로써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이란 남북미 간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미국이 각각 ‘선 체제보장-후 비핵화’, ‘선 비핵화-후 체제보장’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낮은 단계의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 대화를 통해 논의의 장부터 만들어보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 이후 남북 관계를 먼저 복원한 뒤, 남한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을 재개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10일 뉴스1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꺼낸 것은, 미국 대선 이후 종전선언을 매개로 남북을 시작으로 북미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라며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선미후남(先美後南) 전략이었지만, 이제 남북관계를 우선시하고 남한의 북미 중재가 성공하면 북미 대화를 하겠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예고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