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압박에 꿈쩍않는 野…‘추천카드’ 끝까지 쥐고 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끌려가지 않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11일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오는 26일까지 마무리 해달라는 민주당의 촉구에 “국면 전환용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민주당의 박범계·백혜련·김용민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른 상태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구성에서 야당 교섭단체(국민의힘)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이 경우 내달 초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이르면 내달 중, 늦어도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내) 공수처 관련 일을 일단락 짓고 갈 것이며 더 이상 후퇴는 없다”며 “국정감사 기간인 26일까지 기다리고 안 되면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은 ‘진퇴양난’이지만 그렇다고 끌려가지 않겠다며 단호한 태도다.

먼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결론이 우선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모법 개정이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이든 어떤 식으로든 공수처 출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중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공수처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춴 추천도 준비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여러 법조인을 접촉하고 있고 곧 발표도 있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 몫인 2명 중 한 명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밝혔었다.

다만 추천위원이 모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밝힐 태세는 아니다. 국민의힘이 밝히는 순간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는 만큼 이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과 검찰, 경찰 모두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을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심산이다.

사법부 실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가 대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공수처장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등 공수처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때 이를 공수처에 넘기도록 한 것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가 발견됐을 때 대검과 경찰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헌재의 조속한 결정이 우선이고 동시에 민주당에서 법안 개정을 날치기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국면 전환을 위해 민주당이 마치 우리 측 입장을 다 아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데 이에 개의치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