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대사 “종전선언, 비핵화 첫 관문…美측과 긴밀 조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북미, 종전선언을 비핵화 대체 협상 삼지 않아"
"종전선언, 정전협정 대체 아닌 정치적 선언"
"미 의회도 종전선언을 결의안으로 지지 움직임"

이수혁 주미 대사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해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 첫 관문”이라며 미국 측과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비핵화에 앞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면 북핵 문제가 밀려나고 종전선언 문제가 첫 미국 행정부와 북한 사이에 어젠다로 세팅될 수 있다. 북미 협상을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으로 몰고 갈 수 있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대사는 “종전선언이 앞서느냐, 가운데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의제는 전후 문제지 종전선언이 곧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고, 단절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빨리 해서 평화프로세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목표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과정에 있는 정치적 선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북미가 이를 갖고 비핵화를 대체하는 협상 아젠다로 삼지 않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대사는 “미 의회에서도 종전선언을 결의안으로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고, 50명 가까운 의원들이 결의안에 서명했고, 조속히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목적이 아니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 의무가 부여되는 것도 아닌 정치적 선언이다. 평화협정이나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것과 성격이 다른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도 종전선언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 미국이 종전선언에 많은 애착을 가졌는데 지금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남북관계를 차단하면서 한국에 대한 입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고, 다시 북한이 호응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며 “한미는 북한이 호응하면 미국도 종전선언에 참여하는데 아무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사는 “지난해 10월 스톨혹룸 실무 협상 이후 북한과의 대화는 교착이 지속되고 있으나 한미는 안정적 상황 관리와 대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재개의 길을 여는 도구로 종전선언을 제시했고, 미측과 계속 긴밀히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미 측은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으며 한국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대화 재개 방안을 지속 조율해 오고 있다”며 “주미대사관은 미 대선 이후 내년 신행정부 출범시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