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리두기 완화에 “방역 정치 활용” “일관성 없다” 공세

송석준 "광화문 집회 원천 차단…독재로 비춰질 수도"
김병민 "정부가 방역 빌미로 공권력 악용할 수 있어"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막연한 통제나 목적에 따라 일관성 없는 코로나 통제는 신뢰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면 차량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계획된 집회 계획은 사전에 원천 차단됐다. 어떻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집회가 진행될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광화문 광장은 원천봉쇄됐다”고 했다.

송 의원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코로나 독재로 비쳐져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며 “이젠 우왕좌왕하지 말고 제대로 된 한국형 방역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활동 영역별, 공간별, 시간대별 방역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그리하여 코로나로 인한 민생붕괴도 막고 국민의 기본권 제약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으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이 코로나 정국에서 방역을 빌미삼아 이 방역을 정치에 활용해온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답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재량권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조정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정부가 방역 빌미로 공권력 통제 수단을 악용할 수 있다는 애기일 수도 있다”며 “지금부터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정치적 방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국민 모두의 협력에 기반한 코로나 종식에 합심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