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외교가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국 한국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묻자 이렇게 밝혔다.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톱다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느냐에 대해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안보를 맡을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관료를 (지냈기) 때문에, 톱다운보다는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다시 재가하는 형태를 많이 보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바이든 당선 시 대북 정책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이 ‘전략적 인내’의 결과를 다 알고 있다”며 “과거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과 조금 결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추후 방위비 협상 전개에 대해선 “아직 바이든 캠프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일본에 대해 어떤 큰 틀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지 않다”며 “그러나 동맹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에는 이미 방위비 분담금이 전보다는 증액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우리는 더 조심스럽고 치밀한 협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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