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조사단의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은 2018년 3만1577건에서 2019년 4만5150건으로 143%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도 1만6257건 적발됐다.
매체별 위반 유형을 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매체가 2018년 446건에서 2019년 3119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네이버, 쿠팡 등 쇼핑몰·오픈마켓도 같은 기간 2배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카페·블로그는 절반 가량 감소했다.
현재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다. 그러나 조치 완료까지 2018년 64일, 2019년 61일이 지나서야 방심위로부터 조치 완료 회신을 받았다.
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사이트 차단까지 두 달 가까이 소요되면서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운영 규정에 ‘사이버상 유통되는 위해 우려 제품의 신속 차단조치’가 권한으로 명기돼 있지만 방심위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협력 체계가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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