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전력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전차량은 전량 수명연한을 초과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교전통제소 및 레이더용 발전기의 경우 일부 수리부품 생산이 단종돼 정비가 어려울 정도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패트리어트 작전차량은 79대 전량 수명연한을 초과한 상태로 운용 중이다.
수명연한은 7톤트럭이 10년, 15톤트럭이 16년이지만 전체 평균 운용기간은 이를 훌쩍 뛰어넘은 30년이다. 특히 교전통제소, 발전기 탑재차량인 7톤 트럭은 3대 중 1대 꼴로 수명연한(10년)을 20년 이상 넘겼다.
노후화로 인해 작전차량 운행 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2건에서 2019년 35건으로 3배 늘었다. 정비비용은 같은 기간 1억34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공군본부가 제출한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전력화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패트리어트-Ⅲ 전력화 교육 당시 유도탄 운반 차량(GMT)에 문제가 발생해 모의훈련탄 재적재 실습교육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결함 원인으로는 ‘차량 크레인의 노후에 따른 성능저하로 유압오일 과열’이 적시됐다.
패트리어트 작전차량 노후화는 최초 도입이 이뤄진 지난 2008년 중고제품을 구매한 뒤,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공군은 지난 2013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사업 추진 당시 노후 작전차량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군은 노후화에 따른 기동 제한과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꾸준히 이어지자 뒤늦게 작전차량 신규확보를 추진 중이다.
공군은 신규 발전기 확보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패트리어트 교전통제소 및 레이더용 발전기 운용기간은 평균 29년으로 노후화가 심각해, 일부 수리부속 생산이 단종돼 정비조차 어려운 상태다.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패트리어트 전력의 이동·전개시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작전운영이 제한될 수도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발전기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규백 의원은 “패트리어트 전력은 유사시 작전계획에 따라 이동 및 전개가 가능한 장비로 작전차량의 안정적 기동성능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군과 방위사업청은 패트리어트 작전차량 신규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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