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국공 사태’ 불공정 조사 착수…법리 검토 나서

"13일 출석조사 시작으로 불공정 문제 사실관계 확인"
"노사, 노노 갈등 유발하는 주요 쟁점들이 조사 대상"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보안검색요원 노조가 지난 8월21일과 지난달 8일 각각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접수한 데 따른 것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제기한 불공정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이후 서면조사,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진행해왔고 13일 출석조사를 시작으로 그간 제기돼 온 불공정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노·사 합의 및 정규직 전환 지침 등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문제, 경쟁 채용방식에서 기존 근로자 보호 문제, 직접 또는 자회사 고용방식 문제 등 첨예한 노·사,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날 출석조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출석한다. 또 정규직화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공사 노조, 보안검색요원 노조 등도 참석한다.

황호윤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추구하되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채용기회 보장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노·사, 노·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