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유엔대사 “공무원피격, ICC제소 어렵다…北 무력과시는 레토릭”

조현 주유엔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에 대한 영상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조현 주유엔(UN) 대사는 1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오전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ICC 제소 조건을 충족한다고 이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ICC 등 최대한 조치를 하는 게 맞지만 애초부터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희박하면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사건의 제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라고 물었다.

조 대사는 “ICC의 관할은 범죄혐의자의 국적 즉 북한군이 돼야 하고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해야 한다”며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당사국인데 응할 가능성이 없고, ICC는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예단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비핵화 없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두 가지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할 것으로 보는가”라고 질문하자 조 대사는 “어느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 어느 하나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 유엔 기조연설에 대해 “절친한 몇 대사가 즉각적으로 ‘매우 훌륭한 연설이었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 경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어느 하나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사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핵 독트린이 ‘비핵국가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식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부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입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며 “북핵을 어떻게 평화적 협상을 통해서 포기하게 하느냐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은 ‘절대적 힘’을 이야기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워버리고, 열병식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및 방사포를 공개하는데 종전선언이 능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레토릭’”이라며 “자신들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에서 한번도평화프로세스는 정말 역점을 둬서 추진해야겠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외통위 국감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한미동맹이 굳건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조 대사는 “주미대사관에서 나온 해명자료를 읽었는데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 맥락에서, 다른 뜻에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며 “해명자료를 숙지하고 (국제사회에) 적절한 때 잘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