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IT업체 배제’ 韓에 동참 요청…정부 “민간이 결정할 문제”

한미 외교당국이 14일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열고 한미 간 경제협력 확대·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뉴스1

미국이 한국 정부에 화웨이 등 중국의 정보기술(IT)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클린네트워크’ 구상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미국의 대중(對中) ‘경제 봉쇄’ 참여 압박에 직면한 정부는 화웨이 배제 요구에 분명한 답을 하지 않은 채 “민간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화상회의로 열린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미국 대표단이 “5G(5세대) 클린네트워크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며 “미국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항들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한국이 (특정 업체 등을) 배제한다는 식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미국이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할지 안 할지 여부는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동참 요구에도 ‘클린네트워크’ 구상에 명확한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해 11월 방한해 제3차 한미 민관경제포럼에 참여해서는 “중국은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중 압박에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한편 미국이 추진해온 ‘반중(反中)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대한 논의는 이날 한미 간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