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늦어도 20일엔 월성1호기 감사 공개…‘중립성’ 논란 여전

윤호중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감사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 발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께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감사 심의지연 이유를 묻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위원회에서 개진된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최종처리안을 작성하고 있다. 최종 문안이 확정되고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면 절차를 거쳐 바로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나흘간(7·8·12·13일)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 원장은 “우선 지난해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를 국민께 제공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며 “이렇게 감사 결과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하게 감사 지휘하지 못한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 결정 기조를 따르지 않는 감사원이 핍박받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계속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의 여러 가지 정책 감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 감사 범위에 한계가 없다 보니 무한정 공무원을 다그치고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책 및 종합의사결정인데 이것을 사후적 감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냐, 더 나아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비전문가인 조사관이 다그치듯 물어서 결론 정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김 의원이 감사위원 7명 중 1명이 결원이라며 감사위원의 결론을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하자 “공석인 상황은 무조건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다. 한 명이 결원됐다고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월성1호기 가동 중지 횟수가 53회였다고 밝힌 뒤 “월성1호기 안정성이 수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안전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원전 정지 자체가 안전성에 직결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 정부나 여권에서 대단히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원장도 불편할 것 같다”며 “대통령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감사원의 정치 독립성 실현을 해결할 적임자라 했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여권이 그동안 민주적 통제 발언을 많이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권을 박탈할 때 쓰는 단어가 민주적 통제”라며 “감사원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적합한 것이라 보나.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여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겠다는 해석들이 있다”고 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여권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나기도 전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안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장의 탄핵 사태까지 강요했었다”며 “결코 다시 반복되면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이 모든 것들이 감사원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있게 다뤄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며 “전혀 핍박과 압력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최 원장은 유 의원이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마피아 조직 범죄를 다루는 재판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라고 비유한 한 칼럼에 관한 의견을 묻자 “원장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그림”이라며 “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원 국감 시작에 앞서 여야는 한동훈 검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