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숨진 계엄군, ‘전사자’서 ‘순직자’로 변경되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3 /뉴스1 © News1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계엄군들의 표시를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18 당시 숨진 계엄군 22명을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변경해야 한다”며 “보훈처가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전사자로 분류된 22명의 계엄군이 안장돼 있다”며 “이들의 묘비에는 ‘광주에서 전사’라고 표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은 전쟁이 아니다”며 “사망자들이 ‘전사자’로 분류돼 있는 것은 1980년 5월 광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고, 가치체계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직자와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훈처와 국방부가 이를 바꾸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40년째 이를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역사적, 법적 정리가 끝난 문제인데 법조문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