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평가 기준 ‘국정철학 뒷받침’ 포함 논란…“당내 논의일뿐” 일축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의 국정감사 평가 기준에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포함해 국감 취지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가 전날(14일) 당 소속 의원실에 전달한 공지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국정감사 활동 및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제안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적혀있다.

언론 보도 횟수로 우수 의원을 선발하는 기존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최근 평가 방식을 바꾼 데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해당 공지는 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과 논의된 내용이라고도 했다.

민보협 관계자도 뉴스1과 통화에서 “국정감사 우수 의원 선정과 관련한 내용이었을 뿐”이라며 “그저 당내 논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부를 권한은 감시해야 하는 국회에서 오히려 이를 뒷받침해야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집권당으로서 그간 이어져온 관례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집권당이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편법이나 불법이나 국민 세금을 잘못 써가면서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정철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은 걸러야하고 집권당으로서 합리적으로 잘 해나간 것은 관철할 수 있어야겠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도 통화에서 “국감 우수의원으로 뽑힌다고 사실 외부에서 대단한 일로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평가 요소 들어갔다 말았다는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만 유난히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인 ‘국정감사’를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활동 공지문은 사전에 나오는 국정감사의 정의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이 위축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