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도권 위협’ 北 장사정포 잡을 미사일 사업 ‘불발’

작년 시제품 공장서 폭발사고… 올해부터 양산 계획했지만 차질
감사원 돌발 감사 착수도 영향… 실전배치 3년 연기, 전력 구멍 우려

우리 군이 개발 중인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시험 발사 모습.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할 핵심 전력으로 기술 개발을 마쳤지만 현재 양산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출처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올해 실전배치를 추진해오던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사업이 시제품 제조 공장 폭발로 인해 제품 양산에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를 목표로 추진해온 KTSSM 실전배치가 2023년 이후로 연기돼 우리 군의 대북 전력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는 올해 1월 KTSSM 기술 개발을 끝냈지만 양산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KTSSM은 북한의 대남 타격 수단에 대응할 우리 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KTSSM 개발 시제품을 만드는 대전 유성구 한화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에는 이 공장과 KTSSM 사업 간 연관성이 알려지지 않았다. ADD와 한화는 이 공장에서 시제품을 만든 뒤 개발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양산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폭발 사고의 여파로 양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올해 2월부터는 감사원이 KTSSM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감사원은 2018년 완료된 ‘KTSSM 사업 타당성 평가’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SSM 사업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에 대응할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시작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업 착수를 지시했고 사업명은 ‘번개 사업’으로 정해졌다. KTSSM은 최대 180km 떨어진 곳의 표적을 오차범위 1, 2m 안에서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군에 따르면 개발에 약 360억 원이 투입된 KTSSM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뚫고 들어가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은 5000여 문의 장사정포를 실전 배치 중이다. KTSSM은 북한의 스커드 단거리미사일 기지 타격도 가능해 군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현무-4 지대지탄도미사일과 함께 킬체인(북한의 도발 임박 시 대북 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돼 왔다. 지난달 ADD는 홈페이지에 KTSSM이 수년 전 성능 시험에서 해상의 표적 한가운데를 정확히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KTSSM 등 우리 군의 선제타격 전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가운데 하나인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과도 직결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KTSSM 전력화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사청 관계자는 “2023년에는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신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