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이 보완전력 제공’ 안하겠다는 美

[한미 이상기류]
정찰자산 등 대북확장 억제 관련 “한국군 확보계획과 연계” 명시
향후 무기구매 추가 압박할수도

미국은 14일(현지 시간) 개최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한국 방위를 위한 ‘보완전력’을 한국군의 전략자산 확보계획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은 한국에 보완전력을 무조건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이번 SCM을 계기로 한국이 자체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이나 우방에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더 지출하라고 요구해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엔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인 소요능력 및 기간을 결정할 때 우선 한국의 (전략자산) 획득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국군의 무기 확보계획을 보고 한국에 투입할 보완전력의 종류나 파견 기간을 결정하겠다는 것. 지난해 나온 제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없었던 대목이다. 그간 미국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되는 병력과 전차를 포함해 정찰자산, 미사일 공격과 방어능력 등 대북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와 관련한 보완전력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은 자국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동맹에 책임을 전가하는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에는 “양국이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겨 미국이 향후 한국군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자국산 무기 구매 등을 추가로 압박해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 양국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둔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