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와 정책협의 의무인데…일년에 한 번도 안하는 국책연구기관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규정을 위반해가며 중앙행정기관과의 공식 의사소통 채널을 소극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경사연은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산하 연구기관들은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와 각종 현황 및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경사연으로부터 받은 ‘2019년 각 연구기관별 정책연구협의회 운영 실적’에 따르면 경사연 소관 기관 총 23곳 중 4곳(산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도 정책연구협의회를 열지 않았다.

정책연구협의회를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 연 기관은 3곳(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이었다.

경사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관 연구기관들은 최소한 매년 상·하반기 정기 정책연구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연구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위반한 기관이 7곳에 달한 것이다.

또 관련 운영규칙에 따르면 정책연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원장 및 관련 부처의 차관급 이상 인사를 포함해 구성돼야 하는데, 이 원칙을 어기고 협의회를 진행한 기관도 8곳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 절반 이상이 정책연구협의회를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연구결과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