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달 4일부터 판문점 견학 재개에…野 “민심 역주행” 비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남북 정상이 기념식수한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내달 4일부터 재개된다.

통일부는 19일 “오는 11월 4일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및 시범견학 이후 11월 6일부터 본견학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판문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으로 나눠져 있던 판문점 견학 창구는 통일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로 일원화됐다.

또 과거에는 단체 단위로 30~40명 견학만 허용됐으나, 이제는 개인·가족 단위로 최대 5명까지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견학 신청 기간은 최소 60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대폭 줄었으며 견학 신청 연령도 만 10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확대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견학이 가능해졌다.

통일부는 “새로운 체계의 판문점 견학은 2018년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판문점의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판문점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개방 확대 등 DMZ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이번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 북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판문점 견학 재개가 남북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정부와 유엔사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10월 1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판문점 견학은 계속 중단됐다.

한편 통일부의 견학 재개 방침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왜 민심에 역주행만 거듭하느냐”며 “남북관계가 최악이며, 민심의 분노는 차오른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혈세 18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잿더미가 돼도 통일부는 배상요구조차 못했다”며 “우리 국민이 무참히 피살돼 소훼돼도 해경은 지금도 망망대해에서 수색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와중에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을 내달부터 재개하겠다고 한다”며 “(여당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청와대의 종전선언 분위기 조성에 들러리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코로나 방역 차원으로 조난자를 사살했다며 북한을 두둔하기에 급급했던 정부였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모두 열어젖히겠다고 한다”며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와 농민들의 염려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방화벽을 넘으라고 독려하다 못해 허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헌법 전문부터 다시 읽고 국정에 임하라”고 질타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