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비 1조7000억 외국업체에 지불

총 정비비(4조1547억원)의 43.1% 해외 지급

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1조7907억원을 외국 정비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20일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외국업체에 외주로 지출한 비용이 총 정비비(4조1547억원)의 43.1%인 1조7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직정비(군이 직접 정비) 비중은 매년 감소한 반면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군직정비 비중은 40.2%, 국내 외주정비 20.0%, 해외 외주정비 39.9%였지만 올해는 군직정비 비중이 32.3%로 감소했고 해외 외주정비는 47.2%까지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공군의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2025년에는 60%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7조357억원이 정비비용으로 계획돼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8343억원은 해외 외주정비업체 몫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군직정비는 2836억원에서 3608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지만 같은 기간 해외 외주정비는 2814억원에서 8922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KC-330 공중급유기 등 신규전력 도입이 해외 외주정비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황희 의원은 “최신 군용기 등 신규전력 도입으로 해외정비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비시설 확충과 기술이전을 통한 정비역량 향상을 위해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