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이냐” 질타…1년새 건보 혜택 1.88배→1.14배 바뀐 이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우리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혜택이 2018년 1.88배에서 2019년 1.14배로 대폭 낮아진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을 홍보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에 유리한 방식으로 통계에 손을 댔다가 뒤늦게 수정한 것이고, 결국 국민을 속인 행위라는 비판이 20일 나왔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질의에서 “2018년 건보 혜택이 1.88배에서 2019년 1.14배로 바뀐 것은 건보공단이 수치를 갖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당시 회사 부담금을 빼고 계산하다 보니 혜택 수준이 1.88배에서 1.14배로 낮아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전체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를테면 건보료가 총 10만원이 부과되더라도 직장가입자는 그중 절반인 5만원만 낸다. 건보공단은 2018년 건보 혜택 수치를 계산할 때 직장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5만원을 토대로 혜택 수준을 계산했다.

반면 건보공단이 지출한 급여비 지출은 회사 부담금까지 모두 포함했다. 이럴 경우 적은 건보료를 내고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전봉민 의원은 이를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전봉민 의원은 “(올해 데이터 역시) 국고 지원금을 넣지 않았다”며 “결국에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고 지원금이 빠진 부분은 지적한 내용이 맞다”며 “다만 국민을 속이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가치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봐 달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