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국정농단” “정쟁 멈춰야”…여야, 감사 결과 놓고 ‘공방전’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20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야권은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여권은 “이번 감사는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라며 “정쟁거리로 간주하지 말라”고 야당을 겨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했고, (이는)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안중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기만쇼’였다”고 했다. 다만 이 위의장은 경제성 저평가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책임자 대부분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쇼의 마지막도 개운치 않다. 감사원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고, 책임 수위는 깃털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폐쇄 결정이 잘못 됐다거나 이사회 대응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면서 “통상 감사를 마치 논란으로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라며 “국민의힘은 감사결과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