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나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 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 있다”며 “그런 원칙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댓글 8
추천 많은 댓글
2020-10-21 10:52:41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 인권변호사요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이 집권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줄 누가 알았겠나. 87년 직선제 개헌이후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여론을 무시하고 독재를 한적이 없다. 박정희, 전두환도 이렇게 여론을 무시하지 않았다.
2020-10-21 10:01:49
늬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쳐돌아서 작두위에서 칼춤추고 있는지는 아는지.
2020-10-21 09:35:57
헌법에 국민 위임한 검사의 형벌권을 5년짜리 대통령이 마음데로 쥐락펴락 하는 자. 천벌에 상응하는 문재인은 조선 연산군도 이렇게는 안했다. 상선 김처선도 할말 다하고 죽었다. 국민의 내시인 문제인 탄핵에 총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