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SLBM 발사하면 미국은 韓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망
"사드 배치 후폭풍보다 더 곤혹스런 상황"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면 미국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은 21일 ‘미중 전략경쟁 시기 미국의 군사적 대응: 한반도 전략상황에의 함의’란 보고서에서 “(북한이) ICBM 또는 SLBM 시험발사 등과 같은 선을 넘는 도발을 하면 미국은 조만간 중거리 미사일 배치 카드를 꺼내들지 모른다”고 말했다.

부 위원은 이어 “동맹국과 미 본토와 주한 미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드 배치의 후폭풍보다 더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2019년 8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이래 중거리미사일을 착착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이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중국이 도발하면 그것을 명분으로 괌, 오키나와 등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 위원은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간다면 사실상 미국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격이 된다.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미군이 계획하고 있는 군사조치를 앞당기게 된다”며 “이 경우 북한은 스스로를 불쏘시개로 삼아 한반도를 미중 전략경쟁의 근원지로 만드는 행동을 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깊이 생각해서 움직여야 하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미중경쟁이라는 수레바퀴에 깔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가만히 있으라 설득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진검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칼춤을 추는 격이 된다”고 말했다.

부 위원은 우리 정부에 “우리는 미국에 대해 좀 대담해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북핵에는 같이 대응하되 중국 견제에 우리를 연루시키는 데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며 “온전히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향해서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