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與 거부 명분 없어”

“50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특검의 파견검사 수는 30명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20명)’의 1.5배, ‘드루킹 특검(13명)’의 2.3배에 이른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50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들에게 2조1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역대 최대규모의 금융사기 범죄”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들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수사를 지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사모펀드는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및 부당이득 의혹에 시달려 왔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 수사 대상은 △라임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옵티머스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라임·옵티머스와 관련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및 부당이득 등 의혹사건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관련 범죄,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된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민주당과 권력이 감출 게 많구나, 이것이야말로 권력형 비리게이트구나 라고 바로 짐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 스스로 국민 불신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는 한 특검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며 “솔직히 검찰을 믿지 않는다. 지금 검찰은 추미애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검찰이 권력 실세와 관련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결론 내는 것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인이 수사를 장악해서 결론 내고 문제가 생기면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국민은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서 엄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이 있다.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에 대해선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표를 한 사람이다. 한 나라의 심판을 특정 당적을 가진 사람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위법 부당한 조치에 앞서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둔 것 자체를 사과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