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1주택 세금 완화에 “조세정책 보수화…선진국 수준 올려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부동산 1주택 장기보유 실거래자 세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조세정책 보수화가 심히 우려된다”고 22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차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 0.33% 절반인 0.16%에 불과해 이러한 보유세, 재산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그런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또다시 낸다니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경우엔 이미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왜 보유세 완화를 다시 거론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를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관련해선 “정부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핵심은 3억원 이상 되는 많은 주식을 보유하면, 양도차익 과세를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세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집권당인 민주당이 대주주 요건을 3억원이 아니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이 또한 조세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의 보수화를 상징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응호 부대표는 이날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 관련해 민주당을 향해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해고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았는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를 달아준 집권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탈당을 했다고 비위 사실이 숨겨집니까?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의원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선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책임회피만 하실 겁니까?”라고 했다.

김 부대표는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의원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핑계로 아무런 입장표명, 대책 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집권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해고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 전 민주당(현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채용 비리·가족회사 비리 의혹으로 탈당한 박덕흠 전 국민의힘(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을 제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