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저평가’ 월성1호기 폐쇄 수순…장관 “재가동 없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는 기존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중요한 근거인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가”라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구 의원은 “앞서 감사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저항이 심했고 조직적인 자료 은폐가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산업부는 이에 대해 적극행정이었다는 궤변으로 맞서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성 장관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조직적인 은폐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의 지적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이지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월성 원전 지역 보상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감사원 결과에서 정 사장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한수원의 이번 경제성 평가에 따른 월성 1호기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사장은 “영구 정지된 발전소에 대한 재가동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 협의 없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선 “감사의 범위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다”면서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