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조국 지명 날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하고 있어”

윤석열 "그 상황에서 부득이했다는 점 이해해달라"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서울남부지검장이 편지를 쓰고 사직했는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며 “저는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했다. 아니, 아예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내정하고 지명하려고 하는데, 그날 수십여 곳에 압수수색을 하면, 그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에 반대한다고 대한민국에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청문회 당일 거의 밤 11시가 다 돼 표창장 위조 관련 의혹을 기소했다. 제대로 된 수사나 하셨나”라며 “이런 것들로 검찰이 정치에 수사를 통해 개입하고 있다고,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방해하고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윤 총장이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으로부터 야당 정치인 비리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설령 첩보(보고)였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뇌물을 먹었다는 첩보가 들어왔는데 깔아뭉개나. 상장 쪼가리 하나 위법으로 복사했다고 탈탈 털었으면서,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표창장 문제는 재판 중이고, 법정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건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 않지만”이라며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했다. 정말 이게 그 상황에서 참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