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에…“수사는 속도가 생명” 與, 거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강조하며 일단 특검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뿐(103명) 아니라 국민의당(3명)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태호 박덕흠 윤상현 홍준표 의원 등 총 1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행정관이 숱하게 관여한 이 사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선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없다”며 “사기꾼 한 마디를 믿고 수사 방향을 정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추 장관에 맡겨선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없고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제출된 법안은 금융 범죄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된 정치인·검찰 로비 의혹까지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팀 규모는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해 ‘최순실 특검팀’(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에 달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에서 특검 수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며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범죄혐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 속에 특검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울 경우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서서히 퍼지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저는 뭐 특검이든 그 더한 것도 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