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서 ‘윤석열 거취’ 직격…秋도 “그러려면 직 내려놔야”

與, 법무부 국감서 윤석열 맹폭…"검찰 끌고 정치 뛰어들어"
'정치인 윤석열' 프레임 공세…추미애도 "선 넘었다" 호응"
尹 수사지휘 반발에 "생각 다르다면 그만두는 게 상식"
'대통령이 임기 지키라' 발언에 "의뭉스럽고 교활한 태도"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윤석열 대망론’을 두고 견제와 비판이 잇따랐다.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검찰 총장으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성토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선을 넘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한 행위는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며 “마음 속으로는 대통령과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국감장에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한테 정치를 할거냐 물으니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답변해 언론에 다 나왔다”며 “앞으로 윤 총장이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정치행위가 돼 버린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를 할 총장을 세워놓고 운영하는 꼴이 된다”고 했다.

또 “나는 당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그만두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따르는 척하면서 밖에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조직과 국가 기강이 흔들리는 것이다. 정말 잘못된 정치적 행위”라며 윤 총장의 거취를 직격했다.

그는 “사법시스템의 경험을 갖고 돈을 버는 전관예우도 안되지만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절대 안된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당연하게 나오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법부 고위 간부는 일정 기간 동안 정치권에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만약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감에서 만큼은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막중한 자리다. 발언에 좀 더 신중하도록 (감독)하겠다”고 했다.

사법부 고위 관료의 퇴직 후 정치권 입문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과거 검찰총장이 퇴직일로부터 2년 내에는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이 함께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선출직에 대해 한번 그런 입법을 논의해 봐주시면 중립성 담보 장치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호응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 말씀처럼 그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면 본인이 직을 걸고 싸웠어야 하는게 맞지 않냐. 그것이 당당한 고위공직자의 처신이자 검찰조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며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민주공화국이다. 행정부 18개 부처 5처 17청의 저 밑에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있다. 대한민국은 검찰의 나라냐”고 반문했다.

김남국 의원은 “윤 총장은 공무원인데, 스스로가 여러 정치수사에 대한 잘못된 언행에 의해 국민들에 거의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대검찰청 앞에 보낸 ‘윤석열 응원’ 화환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하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라면서 “화환을 도열하듯이 해 본인이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국민들한테 위세를 보이듯 하는 태도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 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켜달라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으며 “검찰총장이 정치판을 흔들어서 총장의 인기는 올라갈지 모르는데 검찰은 비판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졌다”며 “대통령, 임명권자에 대해서 국감에서 횟수를 세어보니 12번 이야기를 했었다”고 했다.

소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도 “공개적으로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을 한다면 응당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이다. 도리가 아니다”라며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 놓으면서 함으로써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한다”고 호응했다.

박혜련 의원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 공직자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하는 것은 그동안 사실 금기시돼 왔다”며 “실제로는 없었는데 공직자가 인사 문제라든지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부탁하셨다는 이런 말을 전국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범여권 정당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본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는 태도가 상당히 의뭉하다고 봤다. 더 나아가 교활하다고까지 봤다”며 “윤 총장이 국감 이후에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휘감독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윤 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상당히 국감장에서 나오기 어려운 해괴한 말을 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며 “부하라는 표현은 군대에서도 잘 안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행정부다’라는 말씀을 업무보고에서도 하셨는데 법원이 행정부이듯이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냐. 확실히 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원은 삼권 분립 아래에서 독립된 사법부 소속이고 검찰은 검사 사무에 대해서 외청을 둬서 관장을 하는 것”이라고 정정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법원은 사법부”라고 김 의원의 발언을 정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