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문회 기피 현상…좋은 인재 모시기 쉽지 않다”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인청법 개정'에 文 "반드시 개선"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해도 다음 정부서 길 열렸으면"
'개각 어려움 반영' 질문엔 靑 "제도 관련…인사 언급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비공개 환담에서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 풍토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전날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간 대화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열린 사전환담에서 박 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과정을 고치려 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는 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돼있는 상태지만 현재 논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문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한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작금의 인사청문회 풍토 문화에서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 있다”며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공직사회 도덕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청문회 기피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다. 지금 정부도,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후보자 본인보다 주변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심지어 며느리의 성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정부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라도 반드시 개선을 해야한다는 진정성을 담은 발언”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개각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 발언이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한 이야기”라며 “개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인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