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당’ 금태섭 “北 공무원 피살, 文정부 책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29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칼럼에 ‘국가의 책임,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사격 명령을 해군 지휘부가 내렸든 더 윗선에서 결정했든 비무장 상태의 우리 국민을 살해할 때 그 파급효과를 따져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며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감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적 혹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예상했다면 감히 민간인을 사살하고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바로 이 지점에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 우습게 보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실제로도 애매한 사과만 받고 흐지부지 넘어갔다”며 “만약 중국인이었다면, 혹은 미국인이었다면 북한이 쉽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금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책임을 극구 부정했다. ‘7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은 정치공세로 치부했다”며 “이번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묻는 것은 사건 그 자체만이 아니다. 북한이 감히 함부로 우리 국민을 사살할 생각을 하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 따지는 것”이라며 “그 질문에 정부는 답변해야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이 갖은 논리로 방어막을 치는 가운데 엿새 만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을 했다”며 “(문 대통령은) ‘정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그런 짓을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은 이날 시신 수색을 중단해 달라고 해양경찰에 요청했다. 피해자의 형 이래진 씨는 “해경에 동생의 수색중단을 요청했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의 감시체제의 전환을 부탁드렸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