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MB 유죄 확정에 “검찰개혁 필요 증명하는 사건”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 News1

대법원이 29일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BBK에 거액을 투자했던 다스의 원래 주인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 것이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은 2007년 12월 대선 직전에 BBK와 다스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볼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전 대통령 당선 직후 출범한 정호영 특별검사팀도 같은 결론을 냈다.

정 총리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정의로워진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