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셋값 안정, 무슨 근거로 자신있다 하나”

文대통령 시정연설 발언 비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셋값을 안정시킬 자신이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무슨 근거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자기 과실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게서 부동산 투기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착복하다 보니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당정청이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데 대해 “잘못된 부동산 시책으로 국민의 불만이 노출되니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를 인하해 준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정하게 재점검해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