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세 완화 대상 확대’ 내부서도 이견

공시가 9억까지 확대 靑서 제동
구청장들도 세수감소 우려 “반대”
수도권 의원들 “보선 더 어려워져”
핵심 지도부 회의서도 결론 못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발(發) 민심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까지 재산세 완화 대상 확대에 반대를 표하고 나섰다. 여권 내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 감면 폭을 차등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재정의 근간인 세금이 땜질 처방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9일 긴급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 재산세 감면 기준 설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결정된 것은 없다. 감소분에 대한 보완 등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재산세 감면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감면 대상을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6억 원을 고수하는 것은 9억 원으로 넓히면 중산층, 서민층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가 퇴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세금 감소분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고, 청와대 역시 ‘공시가격 9억 원 주택이 중저가 주택은 아니지 않냐’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공시가격 9억 원 주택은 매매 가격으로는 12억∼13억 원가량으로 강남 3구의 고가 주택을 제외한 서울 주택 상당수가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장들까지 재산세 줄다리기에 가세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완화는 지자체의 세수 감소와 직결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세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구청장 25명 가운데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감면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당내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보면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세금 올려서 갖고 있지도 못하게 하느냐’는 불만이 엄청나다”며 “가뜩이나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은데, 재산세를 그대로 두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도 “투기한 사람과 주거 목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며 9억 원 기준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이 6억 원과 9억 원 기준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주택 가격에 따라 감면 폭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당초 당정은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6억∼9억 원 사이 주택의 경우 재산세율 인하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 여기에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 등은 28일 부동산 전문가들과 만나 한시적 양도세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민주당이 결정을 주저하는 사이 정책 혼선은 커지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친 뒤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여러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