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을 앞두고 있다.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 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대통령은 2일 다시 수감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고, 연금 지급,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본인 및 가족 치료 등도 정지된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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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0-10-30 16:30:19
부정의 정권에 도지사가 개 헛소리질 하는 군 부정선거를 모토로하면서 민주당 야 이똥개 녀석들아 주뎅이 닥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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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16:30:19
부정의 정권에 도지사가 개 헛소리질 하는 군 부정선거를 모토로하면서 민주당 야 이똥개 녀석들아 주뎅이 닥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