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로드맵 구체화 당부한 文…툰베리 호소에 화답

文대통령,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일주일 뒤 메시지
"기후 위기 엄중히 인식하고 행동 나서겠다는 선언"
정부 출범 후 끊임없이 저탄소 사회 구현 의지 피력
툰베리, 文대통령에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
P4G '서울 선언' 통해 중립 선언 예정…코로나로 무산
"강력한 추진 기반 마련돼야"…탄소 중립에 드라이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탈 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국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환경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자 이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 분석된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어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탄소 중립은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현 시점에 또다시 메시지를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선언에 대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무거운 약속을 했다. 기후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추동하면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탄소 경제는 문 대통령의 ‘그린 뉴딜’ 구상과 맥이 닿아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는 곧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선순환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탄소 중립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2017년 9월20일 유엔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급 대화 기조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술혁신까지 이룸으로써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끊임없이 메시지를 냈다.

2018년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9월27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이라며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다”고 밝혔다.

올해 9월7일 제1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 기념사에서는 “그린 뉴딜의 지향점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의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도 갱신하여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같은 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 속에서도 국제 환경단체 등에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는 선언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실행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월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문 대통령이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해준다고 들었다”며 “그렇다면 (행동으로) 증명해달라. 행동이 말보다 훨씬 의미 있다”는 영상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지도자들을 비판해 온 툰베리가 문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는 뼈아픈 대목으로 분석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탈탄소 사회로 향하는 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로드맵 결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전략 부재 ▲전기자동차 전환에 필수적인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 결여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당초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에서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했다. 올해가 ’탈탄소화를 위한 실천 10년‘이 되는 해인 만큼 그 의미는 더 각별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내년 개최로 미뤄지면서 선언문 채택은 무산됐다. 이에 국회 시정연설 자리를 빌려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 혁신 전략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스스로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워 실현하고 있는 지자체로부터의 확산과 민간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한 것에서 나아가 이날은 선언적 의미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각 부처에도 정부 목표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는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