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與, 보궐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까 재산세 인하”

"재산세 인상 복지국가 위해선 필수적"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 왜 후퇴하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일 정부가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가 떨어질 게 우려되니 개혁을 흐지부지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김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보유세(재산세)의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 보유세율인 0.33%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인상은 선진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왜 갑자기 재산세 인하를 하는지 의문”이라며 “그럴 것이라면 공시지가는 왜 올리느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내년부터 3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으면 조금 비판이 있더라도 뚝심 있게 나아가야지 왜 또 다시 후퇴하는 것이냐”며 “양도차익이 5000만원 넘는 부분부터 과세하는 것인데 지금 여당의 행태는 도대체 어떤 개혁성이 있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정치세력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복지국가와 그것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며 “개혁에는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다. 애초에 개혁 방향을 잡았다면 욕을 먹더라도 확실히 끌고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정책 후퇴가 우려된다”며 “개혁의 초심을 다시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