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자치경찰제 도입, 공백·혼선 없도록 치밀히 준비”

"더 나은 경찰 서비스 제공이 자치경찰의 본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질서있게 이뤄지지 못해서 생기는 공백이나 혼선이 없도록 준비가 치밀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워낙 큰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질서있게 이뤄질 것인가가 고민의 핵심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조정과 이관이 질서있게 이뤄질 것인가의 문제가 당연히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근차근 발전했지만 속도로 보면 더딘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거의 마무리의 시작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정비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지역의 현실에 맞는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더 나은 경찰 서비스의 제공, 이것이 바로 제일 큰 본질적 요구이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자치분권 확충이나 경찰 권한의 분권은 따라가는 부수적인 요구”라며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과 지방에 얼마나 충분한 충실한 경찰 서비스가 이뤄질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한 “그동안 국가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받은 것처럼 자치경찰도 지방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 또한 면밀한 제도와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제도와 장치가 갖춰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충실한 점검과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회의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국민 안전과 현장에서 제기한 다양한 애로사항이 불식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치안 수준과 국민안전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는 점은 모든 논의의 기본 전제이자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