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맞붙는다.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이 주요 기관증인 불출석에 강력 항의하면서 일정이 이날로 연기됐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문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을 놓고 파상공세를 벼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한 차례 국정감사가 미뤄졌는데도 불구하고 김종호 민정수석 등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3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어떻게든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가겠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의혹사건)로 번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 민정수석이 못 나온다고 한다”라며 “엄중하게 보고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200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감에 출석했던 것 등을 언급하며 “(과거) 민정수석들은 신속하게 대응할 국정 현안이 없어서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증인 불출석에 항의하는 한편 라임·옵티머스 사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할 예정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국민의힘이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요구하는 등 최근 가장 집중적으로 대여 공세를 벌이는 지점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이름이 거론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짓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압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시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는 숨진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라고 성급히 결론지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문제에 대해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는 등 추 장관의 거취를 압박하는 쪽으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어 태세를 촘촘히 할 예정이다. 청와대도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막판 대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입장을 냈던 것을 부각하면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문건 내용을 위주로 개별 의원들이 의견을 낼 전망이다.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서훈 국가안보실장·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출석한다.
김종호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는다. 국가안보실의 노덕규 평화기획비서관은 미 대선 관련 개표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로,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위기관리 업무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과 지상은 경호본부장 역시 대통령 경호로 인해 출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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