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종전선언, 北 비핵화 단계의 중요한 모멘텀”

"북한도 종전선언-비핵화와 연계된 논의로 생각할 것"
"많은 합의들 실천 안돼…합의 이행 고민이 빠른 접근"
"여러 정상 모여 종전선언…비핵화 길목 모멘텀 활용"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4일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종전선언은 한미 간에 충분히 논의가 돼 왔었다”며 이렇게 답했다.

서 실장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과거 여러 차례 남북 간 회담에서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음에도 북한의 비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신 의원의 결과론적인 지적에 대해 “종전선언을 북한과 논의하면서 비핵화 문제와 분리해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4·27) 판문점 선언에도 종전선언이 비핵화 문제와 같이 들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종전선언 논의는 비핵화 논의와 연계된 논의라고 생각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미국과 종전선언 추진 협의를 계속할 것인가’라는 서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의 단계로 나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미국 갔다 온 이후에 국무부도 그렇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종전선언은 언제나 테이블 위에 있었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문제는 종전선언을 먼저 해놓고, 평화협정을 개시하느냐 이 2가지의(순서상의) 차이인 게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 때도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다”고 했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이 없어서 30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신 의원의 질의에 “제네바 합의 등 그동안 많은 합의들이 있었지만 문제는 실천과 이행에 뒤따르지 못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떻게 합의를 잘 이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빠른 접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또 “현재 종전선언 구상에 있어서는 최소한 여러 개 나라의 정상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취지가 곁들어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평화협정과 (북한의) 비핵화가 당연히 병행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길목에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