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증세 계획 전혀 없다…당정이 논의한 적도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저성장·초고령 사회와 4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증세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선 증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도중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의원은 “부가가치세가 1997년부터 무려 43년간 10%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증세해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 등을 보면 앞으로 저성장·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 불가피하게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며 “단 1%포인트(p), 2%p 라도 올려야 한다. 그래야 재정확대에 따른 부채를 다음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참 민감한 질문”이라며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또는 당정이 증세 논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현재로선 증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안일환 기재부 차관은 같은 질문에 “재정건전성 등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출 효율화에 역점을 둬야하고, 세율을 올리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