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美 대선 국론 분열…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커”

"미국 선거 후 안보전략과 통상 대비로 국익 극대화해야"
"주거 불안 계속…임대차법 재개정해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국론이 두 부류로 갈리면 나라가 나라가 안정을 못 찾고 혼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두고봐야 알 것 같으나,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리란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미국 선거와 관련해 정부가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치밀한 안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전 대비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 당도 초당적인 협조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며 “주거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임대차법 시행이 주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이처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방만한 재정 지출로 텅 빈 곳간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세수 확보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 의사결정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이 집세를 올려 세금을 내려고 해, 전세 사라지고 월세가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며 “진정 서민의 주거생활 보호를 위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격화소양(隔靴搔?)하지 말고 임대차법을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잡으라”고 꼬집었다.

또 김 위원장은 “어제 북한 주민이 강원도 전방을 통해 월남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군의 경계태세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군 당국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