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에 접근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의 향후 외교 전략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관계와 비핵화 전략 등 어떤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집중 질의했다.
김태호 무소속 의원은 강 장관에게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적인 것 같다”며 “바이든 시대 이후 태평양·인도양 외교 전략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크게 달라질 한미관계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 최초로 정상회담을 했다. 최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조기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외교부는 미국 대선 TF를 만들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비를 잘하고 있다”며 “외교부 장관으로 누가 확정적이라고 말하기는 민감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지금까지 우리와 가까웠던 소통 채널이 있다”고 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앞으로 북미 관계와 북핵 협상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는 톱 다운(하향식)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실무급 회담, 상향식 접근을 지지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이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바이든 후보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긴밀한 공조를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등 평화적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미국) 민주당이 기존 상향식 (협상) 방식을 고수하면 문재인 정부의 심경이 복잡해질 것 같다”며 “우리 정부의 비핵화 기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고 했다.
강 장관은 “민주당(바이든) 정부가 된다고 해도 과거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이라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미국 최고의 외교 전문가로 36년 동안 미국 상원 외교위원을 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때 부통령을 8년간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자문 멘토로서 지구촌 외교와 안보를 꿰뚫어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바이든 후보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우리 정부에서 바이든 후보와 독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할 때 당시 바이든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과 카운터 파트너로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주목해야 한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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