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되면 한반도는?…전문가들 “한미동맹 재건·쿼드 강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이 다자주의를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미국 우선주의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외교를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함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점차 높이는 방향을 강화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은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제2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파포럼’에서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대선 기간 동안 밝혀왔다)”며 “유엔이나 WTO(세계무역기구) 등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국제질서의 매커니즘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힘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외교를 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다자외교를 강화할 것”이라며 “동아시아는 쿼드(Quad·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 한미안보 협력, 소다자(小多者) 네트워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가치동맹’이 결국 지정학적 외교 형태로 갔던 한계점을 지적하며 “더 불안한 정국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 2기가) 미국의 이익 중심으로 갔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이익주의로 외교 관계를 가져갔다”며 “바이든 후보의 나이를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단임으로 끝날 것으로 보는데 4년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다자주의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이 어떻게 이를 실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국내적 합의의 부재 등이 2~3년동안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동맹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미가 전략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경제 축과 안보 축이 날라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한미간) 충돌이 났다”며 “정치 외교적인 수사로는 동맹이 살아있지만 현재는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옛날로 복구하는 방법은 없고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