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은 5일 “월성1호기 감사는 난센스”라고 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혹여나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훼손의 의미로 받아들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이 청와대에 다소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다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난센스라 폄훼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이어 “노 실장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보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월성 1호기가 탈원전 정책, 즉 에너지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라고 보신 것 같은데, 이번 감사는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란 점을 수도 없이 말씀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자체를 결정했던 제8차 전력수급 계획 자체는 ‘정책’으로 봤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그 당시 조기 폐쇄 시기는 경제성 평가 등을 고려해 언제 가동을 중단할지 여부는 정책의 ‘집행’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했다. 또 이미 국회 요구가 있어 감사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또 “월성 1호기는 감사보고서에서 담았다시피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된 건 저희들이 밝혀냈는데도 ‘과정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명하지 않게, 이게 정책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감사에 대한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했으면 (노 실장이) 그런 말은 안 할 수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다.
최 원장은 검찰의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논란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자력원자력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과 관련해 ‘추정’이라고 전제한 후 “검찰이 범죄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 같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 간 거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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