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조국 자녀 표창장 의혹, 권력형 비리 아냐…어처구니 없어”

김근식 “‘권력층 비리’는 눈감고 넘어가야 하느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라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하라고 한 대통령님 말씀의 취지가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의에 대해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기왕에 여쭈어주셨으니까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것이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단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수석 입장에서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표창장 (사건)이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라며 “판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의 진행경과를 언론을 통해서 보면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권력을 이용해 자녀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닌 것”이라며 “그냥 그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것이 어떤 정권 흔들기, 또는 정부 공격, 아니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그것이 너무 멀리 나아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고 했다.

이 같은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를, 추 장관은 교묘하게 ‘권력형 비리’ 수사로만 축소해서 조국 입시비리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므로 검찰의 정권개입, 정치개입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입시비리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다. 막강한 민정수석의 자녀 입시비리”라며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하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본분으로 공언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힘을 가진 자들의 비리와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표창장 위조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왜곡 주장으로 검찰의 수사를 정치개입으로 몰아가는 추 장관님께 묻는다”며 “그럼 ‘권력형 비리’가 아닌 ‘권력층 비리’는 검찰이 눈감고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